[샷!] 값비싼 이별들: 조 단위 재산분할이 던지는 경제적 함의

현황: 세기의 이혼이 현재형으로 진행 중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이 9년째 이어지고 있다. 2017년 최 회장의 이혼 조정 신청으로 시작된 이 소송은 1심의 600억 원대 재산분할액이 2심에서 1조3천억 원대로 불어나면서 국내 최대 규모 이혼 분쟁으로 부상했다.

핵심 쟁점은 두 가지다. SK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 그리고 재산 가액 산정 기준 시점을 어디로 볼 것인지다. 이 두 변수만으로도 분할 규모가 수십 배 달라질 수 있어, 사건은 단순 가사 분쟁을 넘어 기업 지배구조 이슈로 번지고 있다.

글로벌 사례: 지분과 평가 시점이 '가격'을 결정한다

국내만의 현상이 아니다. 글로벌 갑부들의 이혼에서도 같은 구조가 반복된다.

• 제프 베이조스·매켄지 스콧(2019년): 불륜설 이후 결별. 베이조스는 아마존 지분 25%를 양도했고, 매켄지의 지분은 당시 환율 기준 약 40조5천억 원에 달했다. 이혼 직후 매켄지는 세계 4위 여성 부호 반열에 올랐다.
• 빌 게이츠·멀린다 프렌치 게이츠(2021년): 게이츠 총자산 약 175조 원 중 멀린다는 먼저 56억 달러(약 6조4천억 원) 규모 주식을 받았다. 2024년 재단 탈퇴 시에는 125억 달러(약 17조575억 원)를 추가 수령한다는 사실이 공개됐다.
•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CVO: 배우자가 2022년 11월 이혼 소송을 제기한 후 법원 감정 결과 권 이사장의 재산은 최대 8조160억 원으로 평가됐다.

세 사례의 공통점은 명확하다. 비상장·상장 주식의 가치 평가 시점(asset valuation timing)과 산정 방법이 최종 분할 금액을 결정한다.

원인: 기술 자산 급등이 분쟁 규모를 증폭시켰다

이들 이혼이 조 단위로 불어난 데는 구조적 배경이 있다. 혼인 기간 중 기술 기업 중심의 자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오너 지분 가치가 수십 배 상승했다.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분할하느냐는 수조 원의 차이를 만들고, 이것이 법정 공방을 장기화하는 핵심 동인이다.

불륜 폭로 역시 협상 변수로 작용한다. 빌 게이츠는 2026년 6월 10일(현지시간) 미국 하원 청문회에서 성범죄자 고(故) 제프리 엡스틴이 자신의 불륜 사실을 압박 수단으로 활용했다고 밝혔다. 도덕적 우위가 협상력에 실질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다시 확인된 것이다.

전망: 판례가 기업 지배구조와 연동된다

최태원·노소영 사건의 대법원 최종 판결은 국내 기업 오너 이혼 분쟁의 새로운 기준선이 된다. 창업주 지분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경우, 상속·증여 과세 기준과도 연동돼 기업 지배구조 전반에 파급 효과가 생길 수 있다.

글로벌 차원에서는 베이조스·게이츠 사례를 계기로 혼전계약(prenuptial agreement) 체결이 고자산가 리스크 관리의 표준으로 자리잡는 흐름이 강화되고 있다.

결론

[샷!] 값비싼 이별들이 보여주는 핵심은 분명하다. 기업 오너의 이혼은 주식 가치 평가 시점, 기업 지배구조, 협상력이라는 경제적 변수가 결정하는 복합 사건이다. 감정적 사건이 수조 원의 자산 이동으로 직결되는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투자자와 고자산가 모두에게 실무적 함의를 갖는다.

Action Item

• 오너 기업에 투자한다면 주요 주주의 지배구조 리스크(가족 분쟁 포함)를 기업가치 평가 항목에 별도로 포함할 것.
• 고자산가라면 혼전계약의 국내 법적 효력과 한계를 전문 법률가와 사전에 점검할 것.
• 최태원·노소영 대법원 판결 결과를 주시할 것. 이 판결은 국내 창업주 지분의 재산분할 기준을 처음으로 확립하는 선례가 된다.